전기 민영화 확정? 전기 민영화의 장단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징거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전기 민영화가 도입된다는 소문이 많은데요. 이 전기 민영화 도입 소문에 대한 정보와 전기 민영화 도입의 장단점 비교, 전기 민영화와 관련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전기 민영화 소문의 진실? 왜 송전망 건설에 민간 개발을 확대하는 걸까? 전기 민영화의 장단점들 그래서 민영화가 되면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되는가? 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기 민영화 소문의 진실?

 

갑자기 대한민국에 전기 민영화가 도입된다는 소문이 많은데요. 그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소문에 관련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기사가 노출되면서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전기 민영화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한전이 민영화된다면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 올라온 전기 민영화 관련 글

 

 

이러한 소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전력은 송전망 사업의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왜 송전망 건설에 민간 개방을 확대 하는 걸까?

 

이 송전망 건설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소문들이 나오게 된 한국 전력의 송전망 건설에 왜 민간 개발을 확대하려는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전기를 국영화(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민간 발전사업체들입니다. 전기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생산만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것은 한국전력이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된 비용보다도 싸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전력이 에너지를 파는 것은 민영화가 아닌 국영화이기 때문에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빚이 2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산만 담당하고 있는 민간발전사는 돈을 사상 최대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만, 정작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역대 최악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송전망 건설에 드는 돈 부담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기 민영화의 장단점들

 

대한민국은 필수 공공서비스(물,전기,가스 등)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한국전력(전기), 한국수자원공사(수도), 코레일(철도)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민영화를 한다는 의미는 이러한 공공기관을 일반 회사에 팔아 민간주체가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민영화의 장점 - 공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회사가 없어 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음. 따라서 민간에 넘어간다면 민간 사업체끼리의 경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민영화의 단점 -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음. 민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

 

그래서 민영화가 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받게 될 전기요금 고지서 일 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민영화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영화가 도입된다고 해서 전기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지금 내는 비용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됩니다. 

전기세가 갈수록 비싸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전기 요금도 사실 생산 원가보다는 싸게 내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 것이 국영화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민영화가 도입되어있는 영국 전기요금의 가격 변화 그래프

민영화가 도입되어 있는 일본 전기요금의 가격 변화 그래프

전기 민영화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을 예로 들면, 영국 주간 전력 도매 가격이 285파운드에서 540파운드로 2배 가까이 올랐고, 일본은 전기요금이 민영화 이후 최대 39%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같은 국제적인 이슈가 겹치면 요금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민영화 도입 이후 문제입니다. 

오늘은 전기 민영화 소문에 대한 이유와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