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도 부활? 사형제도의 찬성,반대 의견 총정리

 

안녕하세요 징거미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와 강간 살인 등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1997년 이후 없어져있었던 사형집행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 아닌지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부활과 사형제도 찬성,반대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총정리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사형제를 부활시킬까?, 사형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 세계의 사형제도들, 무엇이 정답인가?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의 기관에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023년 8월 30일에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묻지마 칼부림 범죄와 강간 살인 등 계속된 흉악범죄가 계속 되고 있고, 이에 대한민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본격적으로 사형제 찬반의 이슈를 사회에 던지려는 의도 아니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부활시킬까?

 

먼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출범 이후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을 사형집행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죄인의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했던 뜻에 따라 사형은 선고하지만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는 이미 있는 상황이지만 집행을 부활시킬지 말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

 

사형집행 찬성	사형집행 반대
죄수들의 관리감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종신형이라는 대안이 있다.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생명권은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강력한 죄를 대체할 수 있다.	갱생과 교화가 가능하다.

 

세계의 사형제도들

 

국가
대한민국	△(사형집행을 보류함.)
북한	O(사형집행 실시.)
일본	O(사형집행 실시.)
중국	O(사형집행 실시.)
베트남	O(사형집행 실시.)
대만	O(사형집행 실시.)
싱가포르	O(사형집행 실시.)
말레이시아	O(사형집행 실시.)
미얀마	O(사형집행 실시.)
필리핀	X(사형집행 폐지.)
호주	X(사형집행 폐지.)
뉴질랜드	X(사형집행 폐지.)
미국	O(사형집행 실시.)
캐나다	X(사형집행 폐지.)
멕시코	X(사형집행 폐지.)
베네수엘라	X(사형집행 폐지.)
아르헨티나	X(사형집행 폐지.)
프랑스	X(사형집행 폐지.)
독일	X(사형집행 폐지.)
영국	X(사형집행 폐지.)
이탈리아	X(사형집행 폐지.)
스페인	X(사형집행 폐지.)
포르투갈	X(사형집행 폐지.)
노르웨이	X(사형집행 폐지.)
튀르키예	X(사형집행 폐지.)
폴란드	X(사형집행 폐지.)
루마니아	X(사형집행 폐지.)
우크라이나	X(사형집행 폐지.)
러시아	△(사형집행을 보류함.)
벨라루스	O(사형집행 실시.)

 

전세계 사형 현황

 

순위	사형 집행국
1위	중국 : 수천 명 추정
2위	이란 : 576명 이상
3위	사우디아라비아 : 196명
4위	이집트 : 24명
5위	미국 : 18명

2022년 전세계 최다 사형집행국 

사형 집행에는 참수형,교수형,약물주사형,총살형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무엇이 정답인가?

 

현재 대한민국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는 59명입니다. 이 사형수들은 모두 살인범입니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연쇄살인마 강호순, 유영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을 보류하기 때문에 이 사형수들을 종신으로 징역을 지내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사형집행이 부활하게 된다면 이 59명의 사형수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집행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최근 대한민국에는 많은 흉악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런 범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